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3		발의연월일 : 2024. 1. 19. 발 의 자 : 박종혁·임관만·장성숙·김종배·이순학·석정규·문세종·유승분·김명주·조성환·임지훈·김종득·유경희·이오상·정종혁·나상길·김대영 의원 (17명) 찬 성 자 : 이용창 의원

1. 제안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됨

○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사항을 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전세피해사실의 조사,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나. 임차한 주택의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으로 인한 사기나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전세피해확인서”란 제3호에 따른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세피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3.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5.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받을 수 없다.

1.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ㆍ주거지원의 기관 연계지원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3. 심리상담

4. 월세지원

5.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지원

6. 대출이자지원

7.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지원ㆍ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임차인의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전세피해자 등 지원사업)

○ 조문내용: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기간

○ 추계내용: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4,128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728	432	432	432	432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1,920	480	480	480	480
.긴급주거주택 이사비 지원	480	120	120	120	120
계	4,128	1,032	1,032	1,032	1,032

※ 세부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64명(2023년 신청예상인원) + 128명(2024년 신청예상인원)) × 1.2 = 약240명 •240명 × 150천원(신청자 평균 한달 이자액) × 12개월 = 432,000천원	432

○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2000세대(피해자결정 예상인원) 50%(사업기간 절반) × 60% (센터 이용객 중 청년비중) ×40%*(인천 전월세계약 중 월세비중) = 약 200 세대 •약200세대 × 400천원 × 12개월 × 0%(신청시기 고려) = 480,000천원	480

○ 긴급주거주택 이사비 지원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긴급주거주택 이사비 지원	• (238호(확보 지원 주택) - 71호) × 50%(사업기간 고려) × 1,500천원 = 120,000천원	12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전세사기 피해지원	1,032	1,032	1,032	1,032	4,128
	소계	1,032	1,032	1,032	1,032	4,128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1,032	1,032	1,032	1,032	4,128
	일반회계	1,032	1,032	1,032	1,032	4,12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검토 의견

□ 관련근거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작성부서 비용 추계서

ㅇ 예산규모 : 4년간 총비용 4,128백만원 소요

ㅇ 재원조달방안 : 시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728	432	432	432	432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1,920	480	480	480	480
긴급주거주택 이사비 지원	480	120	120	120	120
계	4,128	1,032	1,032	1,032	1,032

□ 비용추계 검토내용

①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회복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② ’24년부터 4년간 매년 동일한 예산이 추계된 바, 전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이 필요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③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	150,000	-	-	-	150,000
	소계	-	150,000	-	-	-	150,000
세출	안전성조사 분석시험 및 분석실운영	120,612	124,000	132,000	140,000	148,000	664,612
	수산물 시료구입	9,000	11,000	13,000	15,000	17,000	65,000
	수산물안전 홍보물 제작	-	5,000	5,000	5,000	5,000	20,000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	-	300,000	-	-	-	300,000
	소계	129,612	440,000	150,000	160,000	170,000	1,049,612
재원 조달		129,612	440,000	150,000	160,000	170,000	1,049,612
국 비		-	150,000	-	-	-	150,000
시비	소 계	129,612	290,000	150,000	160,000	170,000	899,612
	일반회계	129,612	290,000	150,000	160,000	170,000	899,612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